내년도 의료수가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방의료계에서는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하방침에 대한 반대에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의사를 매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해 전면대결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 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를 결정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수가는 매년 11월 15일까지 요양급여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 의해 차기 년도 수가를 결정짓도록 되어있으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환산지수 조정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수가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비해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됐을 경우 의료계의 큰 반발을 피하기 어려운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8.7%로 대폭 인하요인이 있고, 약국의 조제료 관련 상대가치점수는 3%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양의계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의료수가를 결정하면 “적정 진료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저수가 정책을 강제해 저질 진료를 조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납득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금년 초에 이어 또다시 인하된다면 최근 개원한 수많은 젊은 의사 및 미래의 의료계를 짊어지고 갈 전공의들을 포함해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진료과목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등 기형적 의료 형태를 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의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부도덕하게 돈을 벌었다고 인식시킴으로써 의료수가 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라며 “극히 일부의 부도덕한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이 매도당하는 사태는 결코 5천만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작금과 같은 의사매도 사태가 계속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부도덕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의사매도 사태가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8만 회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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