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간호조무사가 차별 없이 정당한 노동 가치 인정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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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간호조무사가 차별 없이 정당한 노동 가치 인정받길”
  • 홍옥녀
  • 승인 2020.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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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사랑하는 76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입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보건의료 최전선에서 환자들의 쾌유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간호조무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9년은 우리 간호조무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협회는 지난해를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로 정하고, 보건의료사업에서 간호조무사의 지위 향상과 법적 위상 정립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역사상 최초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협회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사도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19년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과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했고, 2020년에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예산 2억원과 치매전문교육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는 2017년 최초로 시행된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의 1주기가 끝나는 해였습니다. 보수교육 인원은 연간 17만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자격신고 인원은 18만 7,151명으로 취업자 대부분이 자격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에 총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7월 24일부터 국회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고, 지난 11월 3일에는 간호조무사 역사상 최초로 1만명의 간호조무사가 국회 앞에 모여 ‘간호조무사 차별철폐 및 법정단체 인정 촉구 전국 간호조무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염원했던 간호조무사 조직화에서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임시국회부터 정기국회까지 3차례의 법안심사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또다시 보류되어 아쉬움이 적지 않지만, 우리는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협회는 2020년을 ‘간무협 법정단체 관철의 해’로 슬로건을 정하고,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정단체는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우리의 권리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대 양성 및 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 학위 과정 마련 등 제도권 양성이 되어야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야별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각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국가보건의료 정책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의 인력배치 기준의 개선,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제도의 정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확보, 재활병동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개선,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교육 및 개설 지원 등 간호조무사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당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등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보수교육의 질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실무교육을 보수교육 과정으로 편성하여 보수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에 의한 직무교육과 치매전문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기요양기관, 심폐소생 등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더욱 직무 적합성이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회원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별도의 자격신고 전용센터를 구축하여 지난 3년보다 더욱 편리한 자격신고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넷째,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대책 마련을 건의하여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처우개선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종사 의료기관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추진하여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취업지원센터를 오픈하는 등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간호조무사 조직화 작업을 굳건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간호조무사 역사상 가장 많은 1만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자신감을 가지고, 새해에는 간호조무사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총선에서 간호조무사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과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에 앞장서 줄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각 정당 총선공약에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증진하는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76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차별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새해에는 간호조무사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간호조무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후배들에게 더이상 차별과 눈물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도록 합시다.

모든 간호조무사들이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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