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태 시평]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평점과 별개로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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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태 시평]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평점과 별개로 할 수 있어야
  • 제준태
  • 승인 2019.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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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준태 산돌한의원 원장

의료법상 의료인은 매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담당은 보건복지부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각 협회에 그 교육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협회는 보수교육 규정에 따른 지부 및 학회 등 보수교육기관들에 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보수교육 기준과 현행 법령 및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에 따른 지침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의아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위탁을 한 이상,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을 위임 받은 기관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큰 괴리는 법적으로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보수교육 내역을 오직 평점으로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 평점은 실제 교육시간과 전혀 비례하지 않을 뿐더러 교육시간에 따른 평점이 보수교육 실시기관에 따라 다른 것에 대해 설명가능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협회비와 지부회비를 수납 가능한 지부 보수교육 및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4시간 또는 4시간 이상에 4평점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의학 연구 성과의 교류 등 학술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학회 보수교육은 6~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2평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적 기준으로 비례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협회비와 지부회비를 거두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기준입니다. 학회에 비해 지부 교육이 더 질적으로 긴요하거나 우수하다고 할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교육기관을 시간 대비 평점으로 봤을 때 1등 기관과 2등 기관이 있는 것처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의사협회 내부 기준이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인의 면허 신고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면허권자의 신상 신고를 취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교육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보수교육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8시간을 교육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4평점 정도라면 면허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단지 위탁을 받았을 뿐이며 8시간 이상인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협회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평점이 미달이라는 이유로 면허신고를 할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운영이며,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위탁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명백히 시정하도록 지도해야 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이미 유예 기간이라고 할 정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건복지부가 면허신고를 받으면서도 기준이 8시간이 아닌 채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 이해하기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 역시 8시간 이상의 교육을이수한 회원들에게 평점과 무관하게 신상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를적극적으로 하여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협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을 협회가 조장 또는 방조하였는 지에 대해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수교육은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신상신고는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시간만 기록하면 될 뿐, 애초에 필요 자체가 의문시 되는 평점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협회는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점제도를 해야 한다고 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법률적인 신고를 위한 8시간과 별개로 운영을 해야지 당연한 협회의 의무를 방기하여 8평점이 안 되면 면허를 신고할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지나간 시대의 방식 같은 방법으로 보수교육을 늘리려고 하기 보다 학습 방법를 개발하고 컨텐츠를 개발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교육을 받고 싶게 하는 것이 실제교육을 더 가치있게 만들고 학습자들의 학구열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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