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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식약처 산하기관 4곳 취업비리 적발…지인 통한 심사 및 특채
윤종필 의원,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 빼앗는 행위…엄격한 처분과 재응시 기회 제공해야”
2019년 10월 07일 () 13:39:09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 산하기관 4곳에서 취업비리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개 산하기관에서 5명의 취업비리가 발생했으며, 이들 기관은 식약처로부터‘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지난해 정규직원 채용(3급 일반직 1명)과정에서 총 10명의 접수자 중 서류합격자 8명을 선정했고,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A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A씨는 당시 서류점수에서 10명 중 7등에 불과하였으나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이 A씨와 모임에서 함께 활동했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윤리규정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관은 2차례 기간제 계약직 직원(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을 서류전형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평가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직원은 같이 근무했던 응시자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해 채용되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지난해 신규직원(의약품안전정보분석, 마약류통합시스템 개발)을 채용할 때 3명의 응시자와 함께 근무했던 부서의 임직원이 서류전형위원으로 활동하며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면접에 참여한 응시자는 각각 54명, 36명이었으며, 이 중 문제가 된 응시자 3명은 임직원들에게 서류전형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2017년 11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1명을 별도의 공지 없이 특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는 채용 응시자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팀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 4명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이후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3명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4개 기관 모두 ‘주의’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었다.

윤종필 의원은 “채용비리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는 행위”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처분을 해야 하고, 일자리를 빼앗긴 응시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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