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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첩약급여, 청와대와 거래했나?”
김순례 의원, “서울-부산 회원 반대하는데 왜 하느냐” 최 회장 “2017년 전회원 투표 78%이상이 찬성”
2019년 10월 04일 () 17:47:28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 청와대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와대에 첩약급여화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를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와 부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에 “현재 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화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관련한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청와대에 방문한적)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누가 갔느냐”고 재질문 했고 최 회장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혁용 회장이 지난 4월 인천시한의사회를 방문해 실시한 첩약급여화 설명회 동영상을 틀었다. 동영상 속의 최 회장은 청와대에 첩약건보를 요청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한의계 내부에서도 서울과 부산 회원들은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다. 왜 반대할까. 첩약건보가 시행되면 처방을 공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경동시장에서도 (임의조제해서)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 회장은 “첩약건보시범사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서 추진했다. 당시 건정심에 통과하고 시행만 앞두고 있었다.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면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며 “그 시범사업은 한의계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러다 2017년에 전회원투표를 했다. 여기에서는 78% 이상이 찬성했다. 또 국민들이 한의치료에 있어서 가장 급여화돼야 하는 것을 한약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의협회장으로 당선됐고 공약이 첩약급여화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케어에서는 한약이 빠져있었다. 부당성에 대해 항의했고 국회의원들도 만났다. 누구를 만나도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치료를 위해 포함돼야 할 한의치료를 급여에 포함 시켜달라는 요구였다. 그리고 안전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한약이 보험에 포함되는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안전관리의 질이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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