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첩약건보 추진의사를 밝힌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회원들은 각자 전국한의사비상연대와 첩약건보 추진연대 등을 조직해 의견을 표출했다. 또한 전회원투표를 통해 이 사안을 결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첩약건보는 지난 2월 건보공단이 발주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부터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이것이 수면위로 드러난 계기는 지난 5월 3일 은평구한의사회가 주최한 첩약건보 및 추나 간담회와 5월 13일 세종대학교에서 한의협이 주최한 첩약건보 관련 토론회였다.
곧이어 회원들은 본격적으로 첩약건보에 찬성 혹은 반대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첩약건보에 반대한 회원들은 기존에 활동하던 ‘첩약의보 정상화 모임’에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동문모임이 합세해 ‘전국한의사비상연대’를 발족했다. 비상연대는 이종안 은평경희한의원장을 상임대표로 추대한 뒤 지난 5월 23일 첫 성명서를 통해 “회원동의 없는 제제분업과 첩약건보 졸속 추진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첩약건보를 지지하는 회원들은 지난 6월 11일 첩약건강보험 추진연대(상임대표 김규식, 공동대표 백은경)를 만들었다. 백은경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협의체 안을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을 알리려고 모였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의과대학 교수 148명도 지난 6월 28일 첩약건보에 대한 지지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몇몇 지부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첩약건보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부회원 투표 결과 유권자 수 5362명 중 3585명이 투표를 한 가운데, 65.2%인 2339명이 첩약건보에 반대 했다. 부산시한의사회 역시 유권자 수 1447명 중 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79.5%가 첩약건보에 반대했다.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 분회서는 총 406명 중 280명(68.97%)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이 102명(36.43%)으로 반대 178명(63.57%)의 결과를 보였다.
반면 광주, 경남, 경북, 대전, 충남, 인천, 대구, 경북, 제주 지부는 지난 6월 경 임원진 명의로 “제제의약분업을 중단하라”며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한의협은 지난 6월 3일 담화문을 통해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만큼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비상연대는 다음날 “중앙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제제실무협의체는 이름만 존재하는 곳이며, 실제 논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제내역공개 자문회의 회의록, 제43대 한의협이 참여한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록, 한약사제도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첩약건보에 대한 논쟁이 길어지자 회원들은 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하고자 했다.
인천, 경기, 전남지부 중앙대의원 3인은 지난 6월 18일 제제한정 의약분업 및 첩약급여화 추진 등의 사안에 대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임총 소집요구서의 안건은 ▲제제한정의약분업에 관한 건 ▲임원 해임 등의 건 ▲현재 추진 중인 첩약급여화 정책에 대한 회원투표의 시기에 관한 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비상연대 측의 반발과 함께 무산됐다.
비상연대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28일 한약 급여화 협의체 탈퇴와 최혁용 협회장 해임안을 담은 전회원투표를 발의하며 이를 위한 투표요구서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26일에는 한의협이 전회원투표를 위한 투표요구서 수집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의협이 투표요구서를 제출한 회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투표요구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이어 지난 7월 24일 비상연대의 조현모 회원과 전나무 회원, 이향임 회원, 김종현 회원 등은 한의협 사무처를 찾아 4644장의 전회원 투표 요구서 사본 제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원본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본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총 매수를 확인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비상연대 측은 투표요구서 사본을 회수해간 뒤 추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회원들은 최근 비상연대와는 별개의 첩약건보 반대 조직인 평회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