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PDF보기  기사제보  광고안내  싸이트맵
최종편집 : 2019.7.20 토 06:53
> 뉴스 > 뉴스 > 공공/정책
     
정부-한의협, 자율적 면허 관리 통해 비도덕적 진료 예방한다
지역한의사회-보건소-경찰-변호사 등 전문가 평가단 구성
2019년 07월 05일 () 08:25:34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와 한의협이 한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예방 등을 위해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올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평가단은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되어 설치된다.

조사 방법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하여 보건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대한동의방약학회 2019년도 상반...
2019년 통합뇌질환학회 파킨슨병...
2019년도 한방척추관절 전문가과...
2019년 제55차 대한한방소아과...
2018년도 (제33회) 대한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 -20...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연구 논...
영화읽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조직도찾아오시는 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민족의학신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길 2 | Tel 02-826-6456 | Fax 02-826-6457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529 | 등록연월일:1989-06-16 | 발행일자 : 1989-07-15
발행인 · 편집인 : 임철홍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철홍
Copyright 2009 민족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medi@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