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PDF보기  기사제보  광고안내  싸이트맵
최종편집 : 2019.7.24 수 10:14
> 뉴스 > 뉴스 > 한의협/지부/한의계
     
한의협, “사라져버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조속히 재발의 돼야”
“양의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2019년 05월 17일 () 11:26:15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은 17일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사태와 관련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과 잊혀질만하면 재발하고 있는 ‘수술실 내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가 자리해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5명의 국회의원들이 돌연 철회의사를 밝힘으로써 폐기돼 버렸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 같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고, 법안을 대표발의 한 안규백 의원도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만간 다시 발의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되며, 또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
대한동의방약학회 2019년도 상반...
2019년 통합뇌질환학회 파킨슨병...
2019년도 한방척추관절 전문가과...
2019년 제55차 대한한방소아과...
2018년도 (제33회) 대한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단 -20...
영화읽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조직도찾아오시는 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민족의학신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길 2 | Tel 02-826-6456 | Fax 02-826-6457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529 | 등록연월일:1989-06-16 | 발행일자 : 1989-07-15
발행인 · 편집인 : 임철홍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철홍
Copyright 2009 민족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medi@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