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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문재인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 되짚어본다
16일 토론회 개최…문케어 및 보건의료자원정책 등 논의
2019년 05월 15일 () 13:53:18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간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오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31층)에서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2주년 경과 시점에서 보건·복지 부문 정책 추진 실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제 도출을 위해 기획됐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사회복지학회가 함께한다.

토론회는 크게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보건 분야는 강희정 보사연 연구위원이 ‘보건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의 충실성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과제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책 과제 등으로로 구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문재인케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정책’ 관련 이슈를 살펴본다.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는 ▲‘의료공공성 확보’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 등을 진단한다.

아울러, 지속적 성과 향상을 위한 추가 과제로서 정책의 결과를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성과 달성의 필수 요건이지만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있는 의료인력, 병상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복지 분야는 이현주 보사연 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 2년, 복지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현주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의의와 성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정책 기획의 적절성 ▲긍정적 변화가 보인 정책 영역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을 더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 등으로 구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긍정적 변화가 보인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된 이슈를 언급할 예정이다.

향후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한 영역으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인프라 ▲청·장년층 대상 정책 ▲사회정책의 총괄 기획과 조정에 대해 진단한다.

각 세션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조흥식 보사연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형선 교수, 정무성 교수,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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