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에 비해 30%정도 수가가 낮은 상황 발생…시대 변화에 발맞춰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본란에서는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찬성하는 입장을 정리했다.
■“양방 80% 이상이 전문의…수가 개발 많이 돼 있어”
지난 1월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칭)통합한의학 전문분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최 회장은 “한의계 내부에서 일차의료영역에서 통합의사 길을 열수 있도록 통합한의학전문의의 길을 개척할 것”이라며 “우리도 1차 의료영역에서 통합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의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공론화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사 역할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제도 추진 이유에 대해 “양방에서 1차 의료의 부재를 해결하는 방식을 일반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의료에 대해서도 전문의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구체적으로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이다. 결국 일반의들을 양산해서 일반의가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전문의는 2, 3차 의료기관을 담당하겠다는 개념이 아닌, 1차 의료도 전문의가 맡도록 제도를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방이 전문의 중심으로 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의 중심으로 1차 의료를 담당해야겠다는 개념이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방이 전문의 중심으로 가다보니 전문의 중심의 수가 개발이 많이 됐다”며 “쉽게 말해 제도 자체가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전문의들에게만 특별한 수가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전문의들만 특별히 수가 가산만 되었다. 심지어 특정 전문의만 할 수 있는 행위들도 개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가 가산과 행위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가 벌어졌다”며 “이것은 양방 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방에서는 전체 의사들의 85~90%가 전문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워진 것이다. 전문의 중심의 수가 개발이 대부분의 의사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러다보니 한의처럼 일반의 중심의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에 보험 급여화에 있어 불리해진 것이다. 우리가 양방에 비해 평균적으로 30% 정도 수가가 낮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전문의들에게만 수가 가산이 되고 행위 개발이 됐기 때문이다. 전문의 중심으로 수가가 개발되고 한방은 일반의 중심으로 되는 수가 격차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 대의원총회서 가정의학과와 동일한 경과 규정 적용”
치과의 전례가 있어 이번이 기회의 창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치과는 원래 전문의 제도를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필요한 건 치대 교수뿐이었다. 그들이 ‘양방 의사는 다 전문의 수당을 따로 받는다. 우리도 교수인데 왜 수당 없냐. 전문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과도 이전에 수련 받은 수련의들이 있긴 했다”며 “인턴 1년, 레지던트 2년을 한 수련의들”이라며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레지던트 과정을 3년으로 바꿨으나, 일체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전문의는 연구와 교육에만 매진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문의들이 로컬에 나오면서 전문의를 표방하고 싶어 헌법소원을 했고 헌재에서 ‘전문의가 로컬에 표방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며 “그래서 의료법에 ‘응급진료과목을 제외한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사는 전문과목만 봐야 한다’는 의료법 법 문헌 넣었고 전문의들이 다시 헌법소원을 했다. 2015년 5월에 헌재는 전문의가 일반 자기 전문과목 아닌 다른 질환을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위헌이라 결정지었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덧붙여 “치협은 처음에는 소수 전문의가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전체 질환 치료는 일반의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방식은 망가졌고 어쩔 수 없으니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가 될 기회를 주고 전문의 중심 체제로 패러다임 바꾸자는 결정을 했다”며 “2016년 1월에 대의원총회에서 다섯 개의 전문과목 신설 결정 됐다. 통합치의학, 노인치과, 임플란트과, 마취과, 치과방사선과 등 전문과목을 새로 만들고 경과규정을 두었다. 기존에 수련 받은 사람들에게 전문의 시험을 칠 자격을 주고 가정의학과와 동일한 경과 규정을 적용했다. 이미 치과가 한 전례를 우리도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사용에 유리…향후 전문의 중심 정책 펴 나갈 것”
가칭통합한의학 전문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전문의 중심의 수가 제도를 만들어 우리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지금보다 30% 정도 높게 평가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향후 협회가 전문의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펴나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기 사용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KCD를 실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 특히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진단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마지막에 걸리는 문제는 얼마나 배웠냐하는 것이다. 우리는 배웠다고 주장하고, 학부시절부터 계속 배워왔다고 했다”며 “그러나 사회는 의사만큼 배웠냐고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부시절에는 의과도 우리와 같은 6년 동안 공부하지만 그들은 의학만 배운다. 하지만 우리는 한·양방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방 학습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면 적어도 한방전문의들은 양방 GP만큼은 충분히 배운다, 어쩌면 더 배운다고 할 수 있다. 3~4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우리가 학부시절에 한·양방을 배우느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던 것들을 양방 학부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다 배운다. 적어도 한의사 전문의라면 양방GP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의료기기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물을 것이다. 왜 지금은 안 되느냐고, 지금도 한의사전문의는 많이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에는 일반의 중심으로 소수가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전문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문의가 배웠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일반의는 못 배웠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전문의 중심 제도로 바꿔놓으면 일반의는 본인이 원해서 남는 것이고, 한의사 절대 다수는 전문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문의는 더 배웠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의료기기를 쓰고자 한다면 전문의 중심 제도로 가야만 국가와 국민을 설득하는데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복지부는 의료일원화를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의료일원화가 실질적인 아젠다가 됐을 때 6년 배운 한의사가 10년 이상 배운 의사하고 일원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그 일원화 진행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도 전문의 중심으로 가서 양방의 제도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고 양방의 교육과 적어도 양적으로 최대한 비슷한 양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야 향후 일원화 국면에서 협상에 더 유리해질 것이다. 우리가 가져올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의견을 내세웠다.
■ “의학교육. 변화에 발맞춰야”
한의협 관계자는 “약학대학이 6년제로 학제를 변경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6년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그러다보니 WFME(세계의학교육연합회), 세계의과대학 교육의 표준에서도 의사들이 단순히 6년 교육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분한 실습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usmle(미국의사시험)를 치고 나면 의사가 되는데, 그때 의사 면허는 리미티드 라이센스다. 슈퍼바이저 의사가 없으면 환자를 못 본다”며 “병원에 속해서 자기보다 상사 의사가 있을 때만 수련이 가능하다. 그 시기를 거치고 시험을 통과해야 의료기관 개설 권리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대도 그 방법으로 바꾸려하고 있다. 이것이 의학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의 6년 교육이 우리의 중심, 표준이 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우리도 추가교육을 더 받아서 전문의 중심으로 가야만 의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의학교육의 변화에 우리도 발맞춰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