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정치 참여는 대세”


4.15 총선을 불과 2달 정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7일 ‘제9차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의료단체의 정치세력화는 대세이며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서 池堤根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치 참여는 권리고 정치적 영향력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의료단체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논란을 접고 이제는 총선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재정 의협회장도 “잘못된 의료제도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는 국회에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신율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는 “민주노총이 민노당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며 “단체간의 갈등은 타협을 통해서만 해결되고 그 방식은 공권력에 의해 제시되는 만큼 공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세력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교수는 “이익단체가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 말라”며 “이익단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정치 참여밖에 없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의 지지를 공개적, 공식적으로 천명하거나 협회 차원에서 직접 후보자를 출마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된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 추진현황’(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순천향대 교수)에서는 정부가 정치의 중심이었던 시기에서 문민정부 이후 국회의 기능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이상 의료인의 국회진출은 더욱 중요해 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91.6%가 찬성을 했고, 정치세력화 참여방식(복수응답)에는 후원금 지원(79.1%), 정책대안 제시(46.8%), 선거운동 직접 참여(29.8%)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