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치협-약사회, “의료공급자 확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 넓혀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 한의협 참관을 무산시킨 것은 물론 장애인주치의사업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한의사를 제외시킨 것과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가 지나치게 의협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치과의사협회와 간호협회도 정책사업 등이 양의계 중심으로 편중되어 흘러가고 있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완전배제 되고 관련 회의 참관마저도 양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를 가졌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7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의 향후 추진위원회 배석을 허용키로 하고 10월 10일에는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까지 했으나, 한의사의 참석을 극렬히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압력에 결국 참관금지 통보를 하게 된 것.
이와 관련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정부는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며 “의협만 설득하면 사업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라고 했음에도 복지부가 나서서 불허하고 의협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철저하게 정부의 보건의료 개별 방안에 발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한의사를 배제하는 의협 입장을 추종한다면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한의사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일차의료의 강화는 매우 중요하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치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양방 편중의, 양방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주치의제 등의 사업에서도 한의사는 빠져있는 상황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한의사를 더 선호한다”며 “장애인들에게는 방문 진료가 중요한데 한의사와 내과의사가 방문했을 때 해줄 수 있는걸 상상해본다면, 내과의사는 타이레놀 주는 것이 전부지만 한의사는 침, 뜸, 추나 등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의 공급독점 욕심 때문에 시범사업에도 배제됐다”고 토로했다.
양의협이 의료정책 등을 독점 공급한다는 입장은 한의협만이 아니었다. 지난달 29일 한의협을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치과계-한의계-간호계의 참여확대를 촉구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양방의원과 양의사 중심으로는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양방의료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진행했던 당뇨와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명확히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미시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시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여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일차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양의사만이 아닌 다양한 직군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구조를 즉각 개편하라”고 충고했다.
또한 “3개 보건의료단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연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히며,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