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양방 31건 소송 주고받아 직역 갈등 심각한 수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10일과 11일)와 식약처(15일)가 국회에서 열린 2018 국정감사에 각각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들로부터 난임과 치매 사업의 재검토, 직역 다툼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윤종필(자유한국당)의원은 지난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과 관련한 실질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듣기 좋은 말잔치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저출산과 관련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꾀해서 저출산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한의약 난임 치료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와있다. 자신을 한의사라고 밝힌 작성자는 “한방의 난임치료 기술은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으며 평균 28.3%의 임신성공률이 입증돼 10% 남짓의 인공수정 성공률에 비해 훨씬 뛰어나고, 30% 내외의 체외수정 성공률에도 필적할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치매국가 책임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현 정부가 국가치매책임제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양방의 갈등과 관련해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게 끊임없는 직역간 다툼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사와 한의사는(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서로 31건의 소송을 주고받았으며, 당사자만 761명에 달한다”며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양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 의료와 관련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협은 치료에서 손을 떼겠다”며 “의료기관 밖 응급 상황에서 한의 의료와 관련 일체의 무개입을 선언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의학연구원이 출연연 중 한의학硏, 출연연 중 ‘가짜학회’ 참석 후 가장 많은 출장비 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과학기술원이 이른바 ‘가짜학회’로 알려진 와셋(WASET)와 오믹스(OMICS)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0억 원 이상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지원비를 받은 곳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금액은 5년간 1억 여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1개 정부출연연구소 가운데 출장비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을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1억2152만원에 달했다. 26명이 총 31번 가짜 학회에 참여했다. 한의학연의 경우 2회 이상 참가자는 5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
한편 지난 15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시절 식약처가 한약재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증거를 확보하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추출양이 위해 수준이 아니었다”며 “숙지와 지황만 (벤조피렌)관리하고 나머지는 60도 이하로 건조하면 벤조피렌이 많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