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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이명수 의원 “치매 국가책임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치매 관리 79개 국공립병원 중 34개 신경정신과 전문의 無
2018년 10월 11일 () 10:10:06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치매를 관리하는 국공립 병원의 절반 가까이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없으며 환자 선별을 위한 수검률도 지난해 16.4%, 올 상반기 7.2%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치매정책 핵심인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치매환자 조기발굴을 위한 선별검사 수검이나 치매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지재활치료 수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중 34개소는 치매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를 전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 수입 대비 지출의 급증으로 인해 올해는 678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치매선별검사 수검률이 2017년 기준 16.34%에 불과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치매선별검사 대상자 1174만 명중 85만 여명만이 수검을 하여 7.2%만 수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현 정부가 “국가치매책임제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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