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대책 나오지 않아…박 장관 “패러다임 전환 꾀할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종필(자유한국당)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과 관련한 실질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면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듣기 좋은 말잔치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30~40년 후에는 국가존립의 위험하다. 기업 매출은 줄고 세금 내는 사람도 줄어 재정도 적자일 것”이라며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는)귀를 닫는 것 아닌가.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게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저출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 마련해야 한다” 힘주어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저출산과 관련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패러다임 전환을 꾀해서 저출산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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