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전반적으로 입학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는 동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가 의대입학정원 10% 감축을 결의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2003학년도부터 적용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지난 9일 ‘의대입학정원 감축은 약속대로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을 일간지에 내 의대교수 차원의 단결력을 과시했다.
정부가 즉각적인 감축의사를 보이지 않자 의협은 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측과의 어떤 협상과 논의도 의미가 없다”며 ‘의발특위 탈퇴’를 만장일치로 결의, 정부와 정면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지난 4일 정재규 회장이 김명섭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치과 개원가는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인해 과당 경쟁 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면서 “의과와 마찬가지로 치과 역시 10% 감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양방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10% 입학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동결방침을 보여 의료계의 흐름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장기 의료인력 추계 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의사 수가 과잉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한 입학정원 축소를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사 의료인력 추계와 관계없이 정원감축 문제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여 한의협의 입장과 시각을 달리했다.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단순한 인력과잉을 넘어 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외국의료인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줘야 한다는 서비스시장개방 원칙에 부합하려면 국내 한의과대학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한의과대학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발특위의 결정과 같은 좋은 기회를 놓치면 한의과대학의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채 상근이사는 이런 의발특위 활용론이 정부정책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일의 순서상 배출인원이 적정이하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이지 질 관리를 먼저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과잉이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상근이사는 일선의 정서를 읽은 듯 “가까운 시일내에 한의사인력추계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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