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외국인 간호사를 수입하는 일본에서 여전히 간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22일 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이하 일의종연)가 일본 전국의 의료기관 4000 곳(응답기관 844개소, 응답률 21.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 간호사 인력 수급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의종연은 이와 같은 비용 급증은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관리체계를 만든 것에 대한 제도적 비용으로 분석했다.
현재 일본은 2008년 5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을 맺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부터 간호사 인력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서 현장경력 2~3년 이상과 일본어 회화 등급 N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등록신청부터 요건 확인, 인력의 모집‧심사‧선정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고용 계약서 체결 이후 일본어 연수와 간호도입연수 등 사전 교육 및 생활지원까지 체류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선 의료기관의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와 일본 당국 및 의료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간호사들의 정착률은 낮게 조사되었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 온 1,869명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중 일본 내 합격자는 402명(합격률 21.5%)이었지만 그 중 취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람은 합격자의 1/5에 해당하는 20.4%(8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5만8554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가 있으며, 또한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최소 13만 8000여 명, 최대 31만 7000여 명의 간호사 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일본의 조사결과는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간호간병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에도 반면교사로서 외국인 간호간병 인력 수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사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옥녀 회장은 일본의 간호인력 수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일본과 같이 외국으로부터 간호사를 수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