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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이현효의 도서비평]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 힘들어지는가?
도서비평┃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1년에 340조 원을 움직이는 큰손 국가의 경제학
2018년 08월 10일 () 07:16:48 이현효 mjmedi@mjmedi.com

또 최저임금이 올랐다. 2017년 시급 6470원, 2018년 시급 7530원, 2019년 시급 8350원이 된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피부에 와닿게 다가오는 이유는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개원한의사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사대보험료도 덩달아 오른다. 최저임금만 오르는가? 물가도 오른다. 물가가 오르니 인플레 압력을 막기 위해 한은이 금리를 연내에 한번 올릴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결국 돈이 돌고 도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재정학 분야의 대중서로 김태일 교수의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만한 명저가 있을까.

   
김태일 著 , 웅진지식하우스 刊

1인당GDP는 느는데 왜 살기 힘들어지는가? 이유는 사회경제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변했기 때문이다. 즉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의 창출 원인이 자본과 노동에서 지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소득양극화, 고용불안정, 맞벌이 증가를 야기한 근본이유이다.

농경사회→산업사회→탈산업사회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산성 증가의 결과다. 농업생산성이 증가된 덕에 인류는 기아에서 해방되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농산물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유휴노동력이 대량 발생했다. 제조업 부문은 산업혁명이후 비약적인 발전 탓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노동의 공급과 수요조건이 맞아떨어지며 제조업 고용은 대폭 늘고 산업사회로 이행했다. 매머드 공장에서 일하는 블루칼라가 경제인구의 중추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쏟아지는 공산품 탓에 소비가 미덕인 풍요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계속되는 생산성 증가는 새로운 변화를 초래했다. 이전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도 필요한 공산품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가져왔다. 사람손이 기계로 대체되어 블루칼라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업부문의 유휴노동력이 제조업으로 옮겨왔듯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한 유휴노동력은 서비스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노동력이동은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노동력이동은 달랐다.

편의상 우리사회 일자리를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하이테크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로우테크 일자리로 구분해 본다. 제조업은 빠른 생산성증가와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로우테크 일자리라도 비교적 괜찮은 보수와 고용안정성을 제공했다. 헌데 서비스업 로우테크 일자리의 보수와 고용안정성은 어떨까? 소매업과 요식업, 영세자영업은 로우테크 노동력이 선택할 수 있는 전통적인 일자리이다. 이 분야 일자리는 생산성이 낮다. 공급은 많다. 노조도 없다. 보수가 낮고 고용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차별화 금지, 최저임금현실화와 같은 규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 한다.

기업을 키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하기만 하면 빈곤문제는 사라진다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은 유효하지 않다. 탈산업사회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양극화되고, 다수는 근로빈곤에 머무르므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라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다. 2분기 GDP는 0.7%성장했다. 곧 생계형 자영업은 한계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 개원한의사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묻고 싶다.

 

이현효 / 김해 활천경희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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