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PDF보기  기사제보  광고안내  싸이트맵
최종편집 : 2018.10.18 목 07:23
> 뉴스 > 뉴스 > 공공/정책
     
政, 지난해 저출산 예산 2조 사용했으나 출산률은 충격
2017년 신생아 2006년 대비 20% 이상 큰 폭 감소
2018년 07월 18일 () 14:17:32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정부가 저출산 관련 예산 2조 4천억원을 사용했지만 출산률은 2006년 대비 20%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저출산 관련 총 예산을 153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26조 3189억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원에 비해 24조 1744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출생아수는 35만 8천 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 8천 명에 비해 오히려 9만명 감소(20%)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생아수가 30만 명대로 하락한 것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표. 저출산 관련 예산 및 출생아 수/출산률

이는 정부의 저출산 관련 사업과 예산의 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어 전면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과 부산이 각각 0.84, 0.98로 1에 미치지 못했으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역시 1.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나머지 지역은 세종이 1.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남(1.33), 제주(1.31)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올해까지 153조 18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나 신생아수가 증가하기는 커녕, 지난해에는 신생아수가 30만명 대로 큰 폭으로 감소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저출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며, 예산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춘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한약진흥재단 2018년도 한의학 ...
제 34회 대한중풍순환․...
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전통식...
2018 국제 전통의학∙...
2018년 대한암한의학회 심화연수...
2018년 대한암한의학회 추계학술...
대한동의방약학회 2018년도 하반...
영화읽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조직도찾아오시는 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민족의학신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길 2 | Tel 02-826-6456 | Fax 02-826-6457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529 | 등록연월일:1989-06-16 | 발행일자 : 1989-07-15
발행인 · 편집인 : 임철홍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철홍
Copyright 2009 민족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medi@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