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현재의 유형별 수가협상은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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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현재의 유형별 수가협상은 '유명무실'”
  • 김춘호 기자
  • 승인 2018.05.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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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부정책 협조하는데도 인센티브 대신 패널티라니…”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자리에서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며 “이런 식의 유형별 수가협상은 유명무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약 30여분 동안 건보공단과 내년도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사진=박숙현 기자>

이날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 단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처음으로 주고받았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간극이 크다”며 “(공단은)문재인 케어 등에 대한 의협의 태도를 보면 더 줄래야 더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찬성하는 쪽은 반대로 많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똑같이 취급할 거면 왜 유형별로 나눠서 협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 이런 현상 때문에 한의협이 의료공급에서 독점은 반드시 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한의협이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때 마다 곳곳에서 방해를 받고 있다”며 “협상이라는 자리에서 조차 의협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유형별 수가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형별로 나눴으면 나눈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패널티를 줄 곳은 주고 협조하겠다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공급자가 국가 정책에 협조하려는 의지를 갖겠는가. 이 방식은 국가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집행부를 외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공단에서 가입자 측에 공급자입장을 설명하고 벤딩을 요구했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추가소요재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단은 한의협에 지난해 보다 낮은 인상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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