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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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하라”
  • 승인 2018.05.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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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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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치협‧약사회, “대화 없는 일방적 정책…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1일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 사항에 대해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거쳐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성 있는 대화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치협·한의협·약사회의 강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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