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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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
  • 승인 2018.04.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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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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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9일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건보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강창일·인재근 의원)가 주최하고, 금태섭 의원이 주관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주제를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법률사무소 해울대표 신현호 변호사,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 (사)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그동안 공단은 정부를 지원하여 행정조사를 강화해 온 결과, 지난해 말까지 1393개 기관을 적발하여 2조 863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사무장 등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율은 7.05%에 불과해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통해 근절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가 불법개설기관의 문제점과 근절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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