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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양의협회장 당선자 및 비대위는 국민 기만 멈춰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공동 성명 발표
2018년 04월 02일 () 10:49:51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대집 양의협회장 당선자와 양의협비대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성명서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 해야 한다”며 “이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과 평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과잉 및 부당진료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수가의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선진국가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오랜 적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다. 돈이 안 되는 진료는 환자가 필요해도 기피하게 되고, 돈이 되는 진료는 환자의 부담이 얼마이든지간에 유도하고 남발하는 고질적인 병폐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이는 일부 의사들이 돈이 되는 곳에만 집중하는 극단적인 의료상업화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상의료로 전환시키는 길이며, 문재인 케어가 제시하는 핵심 줄기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것이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 의사들과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작태도 간과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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