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김용익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문 케어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안을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오후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 김용익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가장 큰 임무가 “문재인 케어정책과 금년 7월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7월1일 시행되는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의 불만을 모두 풀어주는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개편방안이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를 언급하며 “출산율의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불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변동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피력하며, “취임과 동시에 방안 마련과 함께 미래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의 관계에 “공단 및 심평원과 협조하고 상생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하고, “그러나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 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으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막중한 책임의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