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제2권역 합동정견발표회에서 후보자들에게 공통으로 나온 질의 응답을 정리해보았다.
Q. 첩약건보에 관해 한조시약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실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나.
박광은 후보: 이 문제는 5년 전 부터 한의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첩약건보는 할 수만 있다면 동네 한의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비보험으로 가는 길이다. 한의사들만 참여하면 좋은데 복지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을 만나본 결과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한다. 차선책으로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 5년 전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다.
한조시약사와 같이 가되 제한적으로 14종 정도로 첩약이 제한이 될 것이다. 본인부담 자체를 한의사에게는 50%, 한조시약사에게는 70% 부담하게 하는 등 차등을 주면 우려하는 게 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원들을 만나다보니 절대 한조시약사와 함께하지 못 하겠다고 하지만 5년간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가 최악은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최혁용 후보: 첩약이 보험이 되면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첩약이 보험이 된다는건 국가가 사준다는 것이고 이는 국가가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하고 보증한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가 사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홍삼이 낫냐, 한약이 낫냐” 등의 폄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자보로 첩약 처방하면 환자가 “이 약 먹어도 괜찮느냐”등의 질문 없이 받아간다.
국가가 사주면 권능에 의해 첩약의 효능이 입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다. 반드시 해야한다.
2만 명이 넘는 한조시약사, 한약사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한의원에서는 첩약을 구매하려면 20만원이지만 약국에서는 10만원이다. 접근성 좋은 1층 약국에서는 한의사의 절반 값 받고 첩약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점유율은 5% 미만이다. 첩약보험이 되면 지난 12년간 계속된 약국보험의 예를 따서 할 것이다. 상상해봐라. 한의사한테 가면 20만원 내야하고 약사한테 가면 10만원인데도 100명 중 95명은 한의원에 간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 대주면 어디 가겠나.
한조시약사, 한약사를 형식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추가적 이득이 있다. 현재 한약사는 건정심에 못 들어간다. 이게 통과되면 들어갈 것이다. 그럼 건정심 내에서 한약내지는 한의사의 파워가 높아진다.
박혁수 후보: 내분이 많았다. 너무 정치적으로 붙다보니 상대방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생각한다. 한약분쟁 세대다. 한의대 6년 다니기도 벅찬데 1년 더 다녔다. 한약분쟁을 겪은 속마음은 사실은 아무래도 한조시약사, 한약사를 배제하고 싶다만 국가 제도권 사업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해가 바뀔수록 느낀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나. 한의사는 진단권, 처방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 약사는 100가지 처방에서 조제만 한다. 똑같은 역할론이 아니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해도 진단권, 처방권, 조제권의 역할을 하기에 약사보다는 우위를 선점할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첩약이 왜 거론됐느냐.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출발 자체는 한방 의료기관이다. 진단과 처방과 조제의 역할을 하는 한의사들이 이 사업이 시작되고 우수한 조건이다. 법률적으론 어려워도 실효적인 배제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젊은 한의사의 취업난과 개원가의 어려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급조절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최혁용 후보: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3.4명 인데 우리는 2.2명이다. 50%가 늘어나야 평균에 겨우 도달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의사가 1만 명 부족하지만 한의사는 1700명 남는다고 나온다. 이는 한의사 수급 문제로만으로 보면 절대 풀 수 없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보건의료계 전체로 봐야한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이 이번 선거 공약중 하나다. 중국에서는 중의대를 졸업하면 중의사가 되고 서의대를 졸업하면 서의사가 된다. 둘의 면허범위가 같다. 그래서 중의사는 수술도 한다. 중국의 모 병원에 가면 한방소아과의 입원 환자 1위가 폐렴환자다. 우리나라에서 한방소아과를 전공했지만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본 적이 없다. 중국 한방소아과 전문의는 폐렴환자를 많이 본다. 그들은 그것을 토대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논문으로 쓸 수 있다.
한의사가 남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양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에 맞춰 한의사의 역할을 적어도 1차 의료 영역에서는 통합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 한의사 제도 그대로 두고 면허 범위에서만 한의사에게 의사의 역할을 함께하도록 만들면 의사 수 부족도 해결 되고 동시에 한의사 과잉도 해결된다.
박혁수 후보: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지만 부산한의전과 관련이 많다. 2006년에 국립한의전 추진할 때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를 강력히 밀었다. 그 결과 부산 한의전이 생겼다. 당시 50명 정원을 타 학교서 감축을 해야만 인가가 됐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 방향을 달리 본다.
지난번 공약에서처럼 2만 한의사가 대한민국에서만 놀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법령이나 제도권 내의 두려움이 있다. 지리산에 공보의가 배치되면 힘들어한다. 하지만 2~3년 뒤엔 거기에 개원한다. 적응력이다. 적응할 기회를 주겠다. 세계 각국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 한국문화원 등에 한의사 배치 시킬 것이다. 그동안 만났던 세계상공인연합회장, 한인회장 등이 외교부 등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다. 대표적인 한류 중 하나가 김치가 되느냐 한의학이 되느냐다.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를 향해서 나갈 것이다. 이미 준비 중이고 초안이 마련돼 있다.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이 안은 협회에 제출 할 것이다.
박광은 후보: 누가 협회장이 되든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실질적으로 젊은 한의사들이 배출되지만 갈 곳이 없다. 숫자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엔 우리의 숫자가 (국회의원 선거 시)표이며 힘이다. 산술적으로 숫자만 줄이면 안 된다. 본질적으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성남지부장 시절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보건소장이 의사만 되는 것에 대해 경기도한의사회 자체적으로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관심 갖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다. 적극적으로 한의계가 들어가야 한다. 공약에도 들어있지만 한의학의 세계화다. 언제까지 국내에 있을 것인가. 어제도 미국 한의사들과 만났다. 그들도 넓은 쪽으로 나오라고 하고 있다. 누가 되든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Q. 원외탕전의 미래는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박혁수 후보: 개인적인 소견을 말한다면 반드시 가야한다. 다만 원내탕전을 법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어선 안된다. 두 가지가 병행돼야 한다. 이 문제가 회원들도 원내 탕전의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야 한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통제한다고 해석하면 어떤 것도 둘 수 없다. 국가에서 준비해주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협회가 있다. 이 사업을 협회와 정부간에 상호 보완적인 자세로 협조에 원만하게 풀 수 있다. 분쟁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
박광은 후보: 한의계의 여러 가지 구조상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원내 탕전이 줄고 있다. 간호조무사들 채용할 때 원내탕전을 한다고 하면 안 오려고 한다. 젊은 회원들은 원내보다는 원외를 선호하는 추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일치가 안됐다.
국회 복지위 상임위에서 원외탕전 70억 원 예산이 하루 만에 삭감됐었다. 시도지부장들이 노력해서 원상복귀했지만 그들은 원외탕전 하려면 부산한의전에 제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뜨거운 감자다. 국회에서는 예산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뜨거운 감자일수록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결해야 한다.
최혁용 후보: 무기가 다양해야 한다. 필요한 것을 제 때 맞춰야 한다. 지금 한약과 침뜸 이외에 무기를 갖고 있나. 원외탕전은 한의사에게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주는 기회의 장이다. 첫째, 원내 탕전이다. 지금은 많이 줄고 있지만 첩약건보 되면 원내탕전 늘어난다. 원내 탕전이 줄어드는 이유는 첩약을 원외로 돌리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원내로 하면 더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 원내 탕전이 활성화돼야 하고 우리의 소중한 무기다. 이것은 환자에게 개별화된 치료 도구를 찾고 할 때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둘째, 원외탕전도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비유하자면 한방전문의약품 제조기관이다. 예를 들면 약침이 있다. 행위와 약물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원외탕전 방식으로 공급할 때 안전성도 제고하고 한의사가 쓸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나온다. 보험도 원외탕전을 약침으로 표준화 할 경우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중국에 수많은 중성약이 있다. 원외탕전의 방식으로 들어오면 생산되는 의약품은 약사는 못쓴다. 의사는 손도 못 댄다. 한의사만 쓸 수 있다. 중성약 수백종 약침을 원외탕전으로 쓰면서 보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산=김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