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재검토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선 가운데 일부 네티즌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집회를 개최했다.
비대위측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고,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요구하는 것은 “의사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발표한 것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의 반응은 싸늘했다. ID msjy****는 "집단 이기주의이다. 의료의 공공성에 반대하는 논리가 비급여 축소 때문이라니...”라고 밝혔고, ID youj****는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한의학이라고 첨단의료장비 사용 못하는게 말이됨? 협진으로 부작용을 줄여야지”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ID stri****는 “의사 헛점들 1) 포퓰리즘이다-> 한국건보 지원율 63%, OECD 평균 80%. 한국은 아직 정부가 더내야함. 2) 예산 없다.-> 정부지원이 적어서 국민들이 민간 사보험내는게 연 50조임. 같은 효과 문재인케어는 6조면됨. 3) 건강보험 폭탄 -> 사보험의 비슷한보장 단독실비보험료가 어른 2만원대 어린이 5천원대임. 건강보험 이이상 안오름. 4) 영국처럼 몇달기다린다? -> 영국은 의사가 공무원임. 한국과 다름. 5) 의료질 나빠진다? -> 수십년간 보장확대됐지만 의료질은 점점 좋아졌음 6) 공짜->보험료를 누구에게내느냐문제다”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의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