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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보험 공청회, “반대 측 회원 의문 해결하기엔 부족”
“토론자 공개모집 했음에도 반대 주장하는 회원들 불참은 아쉬워”
2017년 11월 14일 () 14:24:39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약(첩약) 보험급여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문을 해결하는데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5층에서는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회원투표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고, 이 자리에서는 1명의 주제발표와 4명의 지정토론, 추가로 3명의 토론자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모두 “한약 보험급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반대’하는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토론자의 발표가 끝나고 참석자들에게 주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야 “얼마나 급박한 사안이며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정책연구는 충분이 이뤄졌는지”, “정부가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려할 때 설득할 수 있는 통계나 데이터가 있는지” 등의 의문이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A회원은 민족의학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첩약의보 투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문을 해결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며 “회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약사문제와 수가문제 두 가지다. 입법이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반부에 홍주의 회장직무대행, 최혁용 의료일원화포럼 부대표와 이원구 보험이사가 각각 합리적인 설명을 했지만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날 참석자가 많지 않았고, 인터넷 스트리밍도 누적시청자가 300명밖에 안되니 실 시청자는 50명 내외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회원들의 평소 관심에 비해 저조한 수치였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급박했지만 공청회 토론자를 공개모집 했음에도 반대하는 쪽의 참석 부진도 지적됐다. B회원은 “개인적으로 반대 목소리만 낼게 아니라 공청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했어야 했다”며 “의미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찬성 쪽 의견을 내는 토론자들만 나온 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는 모 국회의원이 한의계 현안을 듣는 자리에서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의계의 일치된 의견을 마려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현 직무대행체제에서는 전회원 투표 실시에 앞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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