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PDF보기  기사제보  광고안내  싸이트맵
최종편집 : 2017.11.18 토 07:15
> 뉴스 > 뉴스 > 종합
     
복지위 국정감사 한의약 관련 어떤 발언 나왔나
치매국가책임제 한의사 참여 필요…건보 한방진료비 2년째 감소
2017년 11월 09일 () 09:19:45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한의학 치매국가책임제와 건강보험 비중에서 한방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한의학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꼭 필요한 일이며 치매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다”며“한의학을 치매 진단과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치매 진단과 치료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을 제도 개선하고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한의계에도 정신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치매를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판정이 제한이 되는데 관련 전문가와의 폭넓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학과 한의학의 갈등문제 때문에 일이 어렵게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의학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중 한방 진료비와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7%와 0.2%에 불과하며, 한방진료비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지난해 12월 심사결정분 기준으로 한방진료비는 2조 4205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64조 6623억원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4년 4.2%에서 2015년 4.0%, 2016년 3.7%로 점차 감소해온 것이다.

또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중 한방약품비 비중’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약품비는 316억원으로 전체 약품비 약 15.4조원의 0.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최근 4년간 한방약품비 비중은 0.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한의약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와 약품비 중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정상적이며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면서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폭넓게 이루어져,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을 통해 ‘세계의과대학목록에 한의과대학 등재 노력 필요’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세계의학교육연합에 재등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식치(食治), 전통의료와 식품의 ...
2017 한방레이저의학회 국제초청...
척추진단교정학회 학술대회 공지
제53차 한의학미래포럼
2016 경기한의가족 대화합한마당...
2016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
산청 명의 의약사적 발굴 학술발표...
영화읽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조직도찾아오시는 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제호 : 민족의학신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 1길 2 | Tel 02-826-6456 | Fax 02-826-6457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529 | 등록연월일:1989-06-16 | 발행일자 : 1989-07-15
발행인 · 편집인 : 임철홍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철홍
Copyright 2009 민족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jmedi@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