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기반 의료시스템’ 관한 국제 심포지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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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기반 의료시스템’ 관한 국제 심포지엄 열렸다
  • 승인 2017.10.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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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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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주최, 美 CDC 및 RAND·캐나다·日 등 국내외 전문가 참석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여전히 보장성 등 접근성 강화 중심의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제와 성과 측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26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랜드(RAND)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캐나다, 일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1부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개혁 전략 틀과 실행과제’ ▲2부 의료시스템 개혁성과의 평가 방향과 과제 ▲3부(종합토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선결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김미곤 보사연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와 같은 의료비 지출 증가 요인의 만연과 함께 저출산, 저성장의 장기화로 인한 수입 기반 약화는 공적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일본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선진국들은 90년대 후반부터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를 높이는 의료시스템 구축’을 미래 의료 비전으로 설정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용의 감소와 함께 질(quailty)과 결과(outcome)의 향상을 유도하는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즉, 비용을 낮추면서 의료의 질과 결과를 향상시킬 때 의료공급자의 이익이 증가하는 지불보상의 방식을 개편하고, 의료시스템 전반에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통합적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의 가치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수준도 향상시키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의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보사연에서는 2013년부터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개발에 착수하여 2년간의 보고서 설계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매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변화를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 적정성 평가,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등 성과기반 보상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보장성 등 접근성 강화 중심의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국은 기대수명 등 대표적인 건강지표 및 암 생존율 등 급성기 의료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보건의료 정책에서 비용대비 성과 혹은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측면의 검토는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가 전망되며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국민적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적정 보상을 담보하는 수가를 마련하겠다”며 “의료인력 및 환자안전 등 가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 전체 의료시스템이 환자를 중심으로 비용대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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