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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한의학 역할영역 이원화 상태보다 커질 것”
인터뷰 : 최문석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대표
2017년 10월 19일 () 07:36:52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지난달 28일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토론이 열리고 있는 모습. 최문석 원장은 오른쪽 두 번째.

한의사 역할영역 확대와 상쇄권력화에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들이 모여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포럼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의료일원화 정책포럼’을 개최한 최문석 원장(해달한의원)은 “통합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여 이 포럼을 구성했다고 한다. 최 원장에게 포럼이 추구하는 의료일원화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의료일원화 정책 포럼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한의약 정책 연구에 뜻이 있는 한의사들이 모여서 한의계 현안과 관련해 소모임을 하던 중, 2015년 초에 의과-한의과 의료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합의사제도 도입 논의 모임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의사-한의사 면허를 일원화하고 1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여 모임 명칭을 ‘의료일원화 정책포럼’으로 바꿨다.

▶지난달 28일 1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년간의 협회 주도 주요 보험 정책의 문제점과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에 대한 세부평가, 지난 30여 년간의 우리나라 천연물 관련 시장에 대한 약무적 분석이 있었다. 또 한의계 정책수립과 시행 시 문제점 지적, 한의계 정책 입안 시 정부와의 관계 설정, 정책 방향 수립의 독립성에 대해 로드맵 필요성 제시 의견이 있었으며 “한의사들이 추구해야 할 정책의 지향점은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되며,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70년대부터 계속됐다. 포럼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의료일원화와 한의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상적인 의료일원화는 중국처럼 한의대, 한의사제도는 그대로 두고 의사-한의사 간의 면허범위를 통합하는 것이다. 한의사는 질병보다 사람을 보는 특성상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로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아울러 생의학의 기초 위에서 한의학의 특·장점을 접목해 차별화된 의료영역을 개척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서는 의료일원화가 됐을 경우 한의학은 하나의 '과'로 인식될 것이며 학문적 자존감 및 한의사 직종 상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의 ‘과’로만 인식되기가 더 쉽다. 이원화 체제 하에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역할 범위는 좁아져왔다. 이대로 가면 오히려 한의사는 통증 치료에 국한된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중국은 중의대, 중의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면허범위는 통합된 의료일원화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중의사들이 학문적 자존감이 없고 직종 사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가? 일원화 체제 하에서 한의학이 하나의 과로만 인식될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내과는 한의학을 쓰지 않겠는가? 외과에서도 수술 후 회복 및 처치에는 한의학이 쓰일 것이다. 생의학의 기반 위에서 모든 전문과목에 한의학의 차별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의 역할영역은 이원화 상태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양방에서 한의학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좋은 건 아니다. 의료일원화 전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의과가 한의학을 받아들여서 일원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의과는 한의사에게 청진기 하나조차도 쓰게 해준 적이 없다. 정부의 편에 서서 보건의료개혁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한의사가 스스로 상쇄 권력화될 때만 일원화의 동력이 생긴다. 

두 번째로 한의사 스스로 역할영역을 확대해 의사와 공유하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공유하는 만큼 상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채택해야 할 방향은 의과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영역 확대와 상쇄권력화에 있다.     

▶향후 포럼의 운영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최근에 한의계가 여러 보험정책이라든가 국가정책에서 소외됨으로 인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협회의 정책에 대해서 한의계에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1차 포럼을 진행했다. 앞으로 그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과 의료기기 사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한의계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와 더불어 이미 포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일원화 등 의료 미래비전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의료일원원화를 통한 1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 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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