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광주시 유관단체들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27일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광주경찰청(청장 이기창), 금융감독원(선임국장 정성웅),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박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광주광역시 한의사회(회장 안수기), 광주광역시 의사회(회장 홍경표),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 등 8개 기관과 광주한방병원협회(회장 박종기), 손해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 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현춘순)등 협력 단체 대표들이 모여 보험사기가 공공재정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각 기관 단체의 역할과 임무를 확고히 하며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해 광주지역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고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특히 광주지역 보험범죄가 사회문제화 되어감에따라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 기관․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장) 병원의 허가부터 첩보, 수사의뢰, 수사기록의 입원 적성성 평가 회시(심평원) 등, 경찰수사에 많은 힘을 싣는데 합의했다.
안수기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장은 "수사기관 등과 직접 불법 의료시설 현장 조사에 동행하겠다"며 적극지원 의지를 피력하고 "관계 기관 대표들이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종기 광주지역 한방병원협회장 또한 "광주지역의 사무장 한방병원과 보험사기는 전한의계에 위험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만큼 유관 단체에서 수사에 관한 협조 요청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겠다고"고 밝혔다.
이번 MOU체결로 광주지역 보험범죄, 특히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의 심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됨으로써 불법의료 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사 3단체(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각 회원 의료기관 시설내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을 주골자로 하는 공동게시문을 게시키로 합의하고 이후 병원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보험사기 예방 홍보 및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및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범죄를 신속· 공정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 (광주경찰청) ▲보험금 누수 심각 분야에 대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등을 통한 기획 조사 실시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방지 홍보 (금감원)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지 위한 관리․지도감독 강화 및 수사 적극 협력(광주광역시) ▲불법의료기관 등 보험범죄 혐의정보 제공 및 자료 분석 등 수사 적극 협력(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유도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문화 조성 협력 (심사평가원) ▲건전하고 적정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으로 의료수급 질서를 확립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범죄 예방 (각 의사회) ▲보험범죄 척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과 예방활동 및 신속한 자료 공유 등 업무 협조(공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