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법원 판단 의존 보다는 양 직역 대화에 나서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의계와 의료계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는 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지지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현안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키 위한 협의체를 2015년 9월 구성했지만 같은 해 12월 이후 활동이 중단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인해)한의학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시 정부는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이끌기 보다는 지원조직의 역할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 보다 전문가 집단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韓-醫에서 주체가 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을 때 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소극적 대응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첨단 의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양 직역은 속히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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