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담배소송 세미나 개최
상태바
건보공단-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담배소송 세미나 개최
  • 승인 2017.05.26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세계금연의 날 맞아 전문가들 모여 전열 정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9일 서울 스탠포드호텔에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과 공동(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17 담배소송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담배소송의 경과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발표하는 제1세션, 담배소송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제2세션, 종합토론의 제3세션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조홍준 울산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제1세션은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대표변호사가 담배소송의 진행경과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성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대한금연학회 홍보이사)가 소송 과정에서의 담배회사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다.

정미화 변호사는 총 12차례 변론을 통해 다루어졌던 주요 쟁점(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정리하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 향후 변론에서 다루어질 내용과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김양중 기자는 언론인의 관점에서 현재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문화 확산 분위기와 더불어 이번 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조명하고, 언론인으로서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해 담배소송에 대한 국내외의 사회적 분위기를 전한다.

서홍관 회장은 과거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부터 공단 담배소송까지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역사 속에서 NGO의 역할을 조명하면서, 과거 개인소송에도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회사들 주장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번 전문가 세미나는 보건의료학계와 언론인, NGO가 함께 공단 담배소송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론화하며,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장 40주년과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앞두고 개최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더 발전시켜 담배소송을 통해 흡연폐해로 고통 받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후속세대의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