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경영현실 이해못한 결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2004년 수가인상율(2.65%)에 대해 한의계를 포함한 의약계는 전반적으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약계는 지난 2001년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번도 계약다운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법상에 명시돼 있는 지난달 15일까지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좋은 선례를 남기자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결국 건강보험공단과의 팽팽한 입장차로 계약은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후 건정심에 권한이 위임되면서 공익대표들은 2004년도 보험료율과 환산지수 조정안을 1안(8%, 3.1%), 2안(6.75%, 2.65%), 3안(9%, 1%) 등 세가지로 제시했고, 공급자대표인 의약계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제시안인 10.6%를 최종인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약계는 10.6%에 대한 공익대표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없었던 부분과 배제하기로 했었던 SGR 연구결과를 조정안에 반영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의약계의 희생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가조정논의에 대한 유감스러움과 더 이상의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히고 자진 퇴장했다.

결국 이날 의약계 퇴장 이후 진행된 건정심 회의에서는 공익대표가 제시한 수가 조정안중 2안이었던 보험료율 6.75%와 환산지수 2.65% 인상안이 표결에 의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건정심 회의에 공급자 대표로 참석했었던 한의협 이석원 보험정책위원장은 “경총에서 얘기하는 임금상승률도 10%를 넘어서고, 2004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률도 6.5%나 되는 상황에서 이날 공익대표가 제시하는 수준은 너무나 어이없었다”며 “2.65% 인상안은 의약계의 경영현실에 대한 이해없이 도출된 결과”라며 안타까워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계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2.65%라는 인상율은 터무니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 어려움을 같이 하겠다며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3일자 중앙일간지 1면 광고에 실패한 의약분업제도를 선택분업으로 바꿔야한다는 내용과 건보공단의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 등을 실어 약사회와 건보공단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