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순위 없이 백화점식 나열” 지적
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 이달 중 확정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지침이 될 계획이 이달 중 최종안이 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 및 관련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의약산업의 지원 및 육성만이 부각돼 한의계의 기대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복지부가 마련 중에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르면 한의약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한의학연구원확대 개편 △한약재 품질향상 및 유통 체계 개선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고부가가치 한방제품 개발 지원 및 한방벤처산업 육성 △한방산업단지 조성 △한방육성 관련 제도, 정보, 시설 등 인프라 구축 △한방지역보건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의약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산 한약재의 감소 및 중국산 한약재의 의존도 심화, 품질관리 기준의 미흡을 제기했다.

또 한방치료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국내 BT분야 정부 기술 개발비 2,603억원 중 1.3%에 지나지 않는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과 한방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제도·정보 등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못해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이 미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한의학 연구인력의 부족, 체계적·제도적 기반 및 한방산업 관련 정보네트워크와 DB의 미흡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의약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방안에서는 한약재나 산업체의 지원을 제외하고 한의학연구원의 확대 개편, 한방 치료기술 연구·지원에 불과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한·양방 협진 체계의 구성과 한의사 전문의제도 정착을 제기한 것이 고작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의약산업의 기본 마인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한방의료이고, 한방의료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라며 “한의·약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보건의료발전 계획에 포함돼야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산업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지난 11월 27일 보사연에서 있었던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경제학과)는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데 정부의 투자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스템은 고치지 않고 물량만 투자하겠다는 것은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 사업을 위한 지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현대 의료는 통합시스템으로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영리 시스템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발전계획안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며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와 원칙을 짚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방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양봉민 교수(보건대학원)가 “한방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카톨릭의대 맹광호 교수(예방의학)는 “한방에 대한 발전은 한방의료가 국민의료에 얼마나 효과적·효율적인지 증거를 밝힐 수 있는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방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한방이 소홀히 다뤄진 만큼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한방의료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문의·협진·산업육성에 관한 부분은 한의사 인력에 대한 정의와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타임 스케줄을 정해 단계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해 “의료인 단체가 의도적으로 배제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2일 복지부와 보건의료발전기획단에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계획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