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입학정원 조정 정책 펴나가면서 보장성강화
공공의료 TO확대 및 해외연구기관 진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오는 2020년 한의사 인력이 1084명 과잉 공급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가 나온 후 “이미 과다 경쟁을 하고 있어 한의대 정원축소를 해야한다”와 “정원축소보다는 다방면으로 진출 길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4일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를 통해 3년 후인 2020년에는 한의사 1084명 그리고 2030년에는 1391명이 과잉 공급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간호사는 2020년 11만 명 부족, 양의사는 2030년이면 7646명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지난해 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한의의료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과잉’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등에 한의사 인력풀이 양의사에 비해 많이 부족한 만큼 TO를 늘리고 교정시설 또한 한의사를 배치해 파이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해외 연구기관으로 진출해 협력연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의계에서는 올 초 ‘한의과대학 정원수급 조절 문제 논의를 위한 내부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한의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창출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의인력을 배출함으로써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려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한 바 있다.
임상가에 근무하는 A원장은 “다른 의료인보다 한의사의 공급과잉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요인이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 의료시장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한의사의 공급과잉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한의대 정원축소를 통해 한의사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의료시장의 한방보장성을 강화해 시장자체를 확대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정수준의 한의대입학정원 조정정책을 펴나가면서 한방보장성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단계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