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진료비 폭리 보도로 의료계 명예 훼손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최근 병·의원들이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일반환자보다 8.5배나 높은 진료비를 부담시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한의협 등 6개 의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 의협, 치협, 한병협, 병협, 치과병원협 등 6개 의료단체는 지난 11월 2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공개 사과할 것”과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각종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로 인해 환자들이 적정진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손해보험협회가 의료계 전체를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한 악의적인 처사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계는 “손해보험협회가 의료계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건교부장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연구보고서가 유포돼 왜곡된 자료가 잘못 인용돼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연구결과가 연구목적 이외에 이해관련 당사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작 유포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문제가 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주요 이해당사자, 의학계 및 법조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해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보호와 심사기준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목적보다 이번 연구결과를 계기로 건강보험 수가와 일원화를 위해 의료계를 도덕적으로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협은 “교통사고 환자란 이유로 연간 1,300억원의 치료비가 과다 지급됐다”며 “의료수가 체계가 개선될 경우 보험료 3.1%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의료계측은 건강·산재·자동차보험으로 분류돼 있는 것을 보험사의 요구로 이를 통합하기 위한 절차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보협 자동차보험부 박승수 팀장은 “건교부가 자동차보험 급여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연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원가 조사를 통해 타당한 근거가 나오고 병원 측이나 자동차보험 양측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서로 조정하면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