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제19대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환자의 건강성 중심”을 내세우며 찬성을 한 후보가 있던 반면 “국민건강인가, 직역 이득인가 원칙대로”를 강조하며 반대를 주장한 후보가 있었다. 나머지 후보들은 “전문가들 끼리 해결해야”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캠프에서는 보건의료의 현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는 직역간의 이해분야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근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면허범위를 놓고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직역 간 갈등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는 질문이 나왔고 각 후보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질문”이라며 각 캠프의 정책을 설명했다.
“윈-윈 할 수 있는 부분 찾아 환자 건강성 중심으로”
심상정 캠프(윤소하 조직본부장): 직역간의 자기 전문성과 권리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직역간의 갈등을 각 직역이 갖고 있는 장단점으로 횡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횡적인 전달체계에 대한 상호보완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한의사 의료기기도 근간은 흔들지 않고 환자에 유용하다면 필요하다. 그런데 직역간의 갈등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협력해서 국민을 생각하고 환자의 건강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보건의료계가 합심하고 자기 전문성을 상호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되면 국민이 통합적으로 행복할 것이다.
“국민건강-직역, 면허와 규제 헷갈리지 말고 원칙대로”
유승민 캠프(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윈-윈이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 직능단체 간의 경계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마찰이 있다.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건가’, ‘직역을 위해 좋은 건가’를 생각해서 원칙대로 하면 쉽다. 또 하나는 면허와 규제가 헷갈리고 있다. 면허는 국가에서 주는 면허고 규제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 규제를 풀면 면허범위를 넘나드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면허체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한의사 기기도 면허에 있는 일만 하면 이런 일은 없다. 국민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무엇이 좋은가? 원칙대로만 하면 결정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역간의 갈등 전문성으로 풀어야”
문재인 캠프(김용익 정책본부 공동본부장): 정치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직역 간 갈등은 직역들 간에 스스로 전문성으로 풀어야 한다. 보건의료 5개 직역은 자율성을 갖고 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직역간의 갈등을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집단은 전문집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가 제발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가 곪은 다음에 풀려고 하면 어렵다. 그런 일이 늘 반복된다.
“전문성 기반으로 영역 명확하게”
홍준표 캠프(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직역갈등이 최근에 심해지는 것은 의료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이것을 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다만 제3자가 풀 수는 없다. 그래도 판은 만들어 줘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영역이 명확하게 가르마가 타질 수 있도록 토론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냐.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협진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시장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건의료 갈등조정위원회 상설하는 부서 구성”
안철수 캠프(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대한민국의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이 자랑스럽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여러 공급자 전문가들의 헌신, 사명감에 기인한 것 아닌가 생각해서 감사하다. 한국을 떠나지 않고 싶은 이유가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늘 생각한다.
당에서는 보건의료 분야도 민간과 전문가들이 주도를 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직역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공급자, 소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를 상설하는 부서를 구성해 공감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해서 소비자와 국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