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전한련(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페이스북 페이지와 구글 설문지를 통해 ‘19대 대선 한의대생 요구실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의 문항에서 눈에 띄는 학생 특유의 바람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보자. 첫 번째는 국가장학금 수혜율, 학부생 실습비 인하와 같은 보건의료계 학생 양성에 국가적 지원 확대다. 국가장학금이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도입돼 정부지원금과 대학지원금을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대학교육연구소가 공개한 ‘국가장학금 사업 결과보고(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재학생 대비 신청자 비율이 역대 최저치(작년 7월 기준)를 기록해 국가장학금 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분위와 성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수혜 절차 과정에서 소득기준이 변경되거나 기준 성적에 미달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등록금의 절반 이상의 혜택을 받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두 번째는 대학 재단문제로 인한 한의학인증평가 한시적 인증단위(가천대, 상지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바랐다. 가천대, 상지대의 경우 지난 3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인증평가에서 1년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학이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로 교수 수 부족이 지목됐다. 한평원이 제시한 기초 및 임상 전임교수 기준은 입학정원 30명 기준 기초 12명·임상 13명 등 25명이며 입학정원 10명 초과 시 마다 교수 1명을 추가해야 한다. 당장 2018년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두 학교의 재평가(9월 초 서면평가와 10~11월 방문평가) 시에도 한평원 인증평가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019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는 국방부의 공중보건의 현 감축 계획안 철회다. 사실 공중보건의를 줄이는 방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으나 구체적 감축 규모가 제시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공중보건의를 연간 1500명 수준에서 1000명으로 줄이고 500명은 군의관으로 돌리는 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에 따라 병역 자원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전환 및 대체 복무를 폐지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이 줄어 농어촌 읍·면 지역 등 의료 사각 지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500명이 군의관으로 빠질 경우 국가 전체의 의료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재정, 교육환경, 입대 문제 등 보다 실질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며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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