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강보험의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2017년 대선 대비 복지국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상구 (사)복지국사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정토론자로 ▲서남규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 ▲김현정 서울동부시립병원 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 ▲김원종 국민의당 정책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현재 63.2%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78%, EU 주요국 평균 82.5%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세대도 133만 세대에 달해 전 국민 의료보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정부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국고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옥륜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야권의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공약에 대해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문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시행됐으나 국민부담 경감은 연간 6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이 필요한 급여 확대를 하지 않아서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이 넘게 쌓여 있으나, 국민들은 가구 당 매달 약 30만원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박근혜 정부와 차별되는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동의하고 있으나, 각 후보와 정당들이 약속하는 보장수준이 다르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다양하다”고 밝히고 “촛불 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새로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정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의 수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재원조달 방안과 전략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