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국내 의대 수준과 부합” 판단
한의계, 불똥 튈라 사태추이 예의 주시


국시원이 베이징대와 옌볜대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국내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에 따라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최종 결정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시원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두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들이 낸 외국대학 인정 신청서를 10월말 각각 심사, 이들 의대 교과과정 등이 우리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 관계자도 “외국 의대 인정심사위원회에서 이수과목, 수업시간수, 이수학점, 교수인력, 편입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의대와 동등이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인정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대 인정심사위원회 위원 5명은 전부 의대교수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국시원의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베이징대와 옌볜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당사자인 의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견요청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협은 이번 문제가 된 대학이 중국의 두 개 대학 10여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학과 나라로 번지고 더 많은 유학생의 발생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의협의 한 이사는 국시원 평가에 대해 “의협은 동의한 적 없다”면서 “국시원이 자체 평가후 추진한 것”이라고 폄하했다.
의협이나 치협보다 걱정이 많은 것은 한의협이다.

중국 의대 출신자에 국시를 허용하게 될 때 수천 명에 이르는 중국 중의대 유학생과 졸업생을 자극해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일간 신문 보도가 나자마자 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한의계가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다.

다만 한의협은 법원과 보건복지부가 ‘응시자격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위안을 삼고 있으나 여전히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각 의료단체에서는 의학교육평가원을 출범시키고 있고, 동시에 의사면허 자격 갱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중 삼중의 거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다.

의사국시 합격률이 낮다는 사실도 하나의 위안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출신자들의 합격률이 갈수록 높아져가는 치과의사국시의 선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시장개방 논의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서 터져나온 중국 의대 졸업자에 대한 국내 의사면허 응시자격 부여 의견은 의료계에 강한 충격을 주면서 기존에 추진하던 내부 경쟁력 강화 노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