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 기회…과다청구 및 비표준화 시술 절대 없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추나요법 시범사업 기관으로 한방병원 15개소와 한의원 50개소 등 총 65개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 의료기관이 신청해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 의료기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으며,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해 선정했다고 한다.
한의계에서는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살려 급여화에 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한의계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효과성 및 표준화’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조건부 승인에 가까운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고 본 사업에 간다는 허들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병철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장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추나요법이 치료의학으로, 임상효과를 갖는 한의학 전통 수기요법이라는 것을 자리매김 해야 한다”며 “사익을 위해 과다청구를 한다든지, 표준화 되지 않은 요법을 시술을 하게 되면 급여화에 좌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범사업이 올 연말 마무리 되면 내년 초 건정심에서 효과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가산정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뉜다.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는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방병원 20%, 한의원 15%), 외래 본인부담률(한방병원 40%, 한의원 30%) 적용 가정)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져,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원~4만3000원(본인부담 6700원~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원~6만4000원(본인부담 1만8000원~2만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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