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중국 정부는 올해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 2016~2030년’을 발표하며 중의약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향후 한의학의 차별적 경쟁력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발을 위해서는 중의약 최신 정책 동향 파악이 필요한데, 이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이 최근 발행한 한의약정책리포트에서 남효주 한약진흥재단 한의약정책본부 글로벌기획팀 팀장은 ‘중의약 최신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 2016~2030년(이하 강요)’에 대해 소개·분석했다.
강요는 향후 15년간 중의약 전반의 발전방향과 근본 지침을 제시한 국가 정책이다. 이전에 발표된 중의약 정책이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 기획·연구·작성심의된 후 상부기관에 보고됐다면, 강요는 국가 최고 정부기관인 국무원의 책임 하에 총괄검토·작성된 최고 국가급 주요 정책에 해당한다.
남효주 팀장은 2009년 4월 발표된 ‘중의약 발전지지 및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몇가지 의견(이하 의견)’과 강요를 비교해 설명하며 “의견과 달리 중의약을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 자원으로 그리고 창시 원조로서 우수한 과학기술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중의약을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중의약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간주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주도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 경제대권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표 참조>
표. 국가급 중의약 정책 상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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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2009) | 강요(2016) |
| 중의약인식 | 중국 독특한 의학과학 중화민족의 보물(철학, 인문) 중의 보건의료사업 중요 특징, 우세 | 중국의 독특하나 보건의료 자산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 자원 창시 원조로 우수한 과학기술 자원 우수 문화자원, 중요 생태자원 |
| 배경과 목적 | 중의약 사업의 발전 촉진 국가 의료시스템 혁신, 국민건강증진 중화문화 홍보 | 중의약 계승 및 발전 국가 의료시스템 혁신 역할 발휘 인류 건강증진 기여 중의약 사업 발전 도모 |
| 이념과 원칙 | 등소평 이론과 강택민 3개 대표 중의약 장점 보존 및 향상 중서 병존 및 결합 | 시진핑 국가경영이념 건강중국건설, 양개일백년 중서병존 및 결합 국가차원 총괄적 추진 |
그는 또 “강요에서 현존문제점으로 제기된 ▲중의약 자원(약재, 전문가)부족 ▲중의약 서비스 영역 축소 ▲하위 병원 중의 진료 능력 빈약 ▲중의약 고차원 인재 부족 ▲중약재 자원파괴, 품질저하 ▲중의약 발전 법률 정책체계 보완 ▲중의약 세계화 제약 및 장벽 존재 ▲중의약 관리체계 현대화 수준 향상 ▲국가차원의 최상위 총괄적 계획 강화 등의 내용을 보면 기존 의견의 문제점을 유지하면서 세계 진출의 제약과 장벽, 중의약 관리체계의 현대화 및 국가 차원의 최상위 총괄적 체계 강화 등이 추가됐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에서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요에서는 목표치도 명확한 수치가 제시됐다.
2020년까지 공립 중의병원 침상수는 1000명당 0.55개, 의료기관에 중의집업(조리)의사를 1000명당 0.4명을 배치하고, 의약공업 총생산액 중 중약공업이 30%를 점유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또한 2030년까지 국의대사 100명, 중의 명의 1만명, 중의(조리)사 100만명, 중의약 특정분야의 기술인원인 중의기술인원 1000만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남 팀장에 따르면 “이번 강요를 통해 중국은 중약자원 보호와 중약재의 생산, 가공, 유통의 전과정에 품질추적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약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중약재의 신뢰도를 높이고, 중의 의료서비스에 있어 국가 중대 난치성 질환에 중서의 협력 시스템 모델 개발, 만성병과 중대 전염병의 중의약 접목확대, 중의약 중심의 양로시설 건설을 장려하는 등 의료서비스체계에서 중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영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중의약 기술, 약물, 표준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의약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의약 해외센터 설립 추진 및 중의약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확대, 중의약 건강관광 사업 실시, 중의약 해외진출 정책적 장애 및 기술적 장벽 해소, 국가 대외무역발전 총 전략에 중의약 국제무역을 포함시키는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주도국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요의 24개 세부사업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보편적 중의의료서비스 체계 완비 ▲중의약 질병예방치료 능력 제고 ▲중서의 결합 촉진 ▲민족의약 발전 촉진 ▲중의약 서비스 진입 규제 완화 ▲‘인터넷+’ 중의의료 추진 ▲중의 양생보건서비스 체계 건설 가속화 ▲중의 양생보건서비스 능력 제고 ▲중의약 건강양로 서비스 발전 ▲중의약 건강관광서비스 발전 ▲중의약 이론방법 계승 강화 ▲중의약 전통지식보호 및 기술발굴 강화 ▲중의약 사승교육 강화 ▲중의약 협동 혁신체계 완비 ▲중의약 과학연구 강화 ▲중의약 과학연구 평가체계 보완 ▲주약자원 보호이용 강화 ▲중약 재배양식 규범화 추진 ▲중약 공업 승급 전환 촉진 ▲현대 중약제 유통시스템 구축 ▲중의약 문화 번영과 발전 ▲중의약 문화산업 발전 ▲중의약 대외교류협력 강화 ▲중의약 국제무역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