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의 치매케어 정책방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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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치매케어 정책방향 공유
  • 승인 2016.07.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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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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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케어 심포지엄 개최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29일 ‘치매노인의 의료·사회서비스 정책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한중일 3개국 전문가들이 치매케어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한국의 치매 유병률은 450%까지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유애정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2013년 기준 치매관련 비용이 100억달러가 훌쩍 넘었다”며, “현재 한국은 3차례의 국가적인 플랜을 수립해 치매 유병률 증가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원에 따르면 1차 플랜은 치매의 예방과 조기 진단, 인프라와 운영의 개발 및 인식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2번째 플랜은 1차 플랜의 내용에 덧붙여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는데 강조점을 뒀다. 3차 플랜은 치매환자와 가족 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우호적인 사회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편리한 진단과 예방, 간병자의 부담을 줄이며, 더 많은 치매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국의 장기적인 치매 케어를 위한 향후 계획은 ▲현재 서비스의 확대 ▲서비스 공급자의 전문성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전문성의 인력풀 구축과 필요한 자질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치매에 대한 비공식 부문 케어가 여전히 주도적이다. 현재 90%이상의 치매 노인이 가족에 의한 부양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공공보호시설, 재활센터, 요양병원이 치매환자를 위한 핵심이었으나, 북경이나 상해 등 일부 주요도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지역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과 서비스는 정부 부담이다.

향후 중국 정부는 치매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강화된 공공 너싱홈이나 지역사회 시설 확충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발전될 계획이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로, 지난 30년간 치매노인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안을 실행해왔다.

1990년대에는 치매환자에게 가정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주간보호센터와 그룹홈을 승인했다. 치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립생활프로그램과 성년 후견인 시스템이 도입됐다.

2000년대에는 공적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인해 모든 서비스 사용자가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정부는 ▲치매발병 과정 정립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 ▲치매환자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가족 간병인에게 추가적인 지원 제공 ▲젊은 성인 치매 환자 지원책 강화 ▲인력자원 개발 등 7가지 액션 타겟에 초점을 맞춰 국가 5개년 종합계획을 제창했다.

한편 한의계에서는 치매에 대한 한의진단, 치료, 관리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한의치매연구회를 창립한 바 있다.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 효율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개별적인 임상 성과를 체계화해 치매 관련 국가사업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 한의치매학회(가칭) 창립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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