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 발표를 놓고 ‘정부의 행위는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통신기업과 IT재벌에 몰아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원격의료 장비 대신 국민들이 부담없이 동네의사를 직접 만나 건강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발표했다. 이는 3일 개최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에 연이은 것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이는 ‘비대면 방식’인 ‘전화 상담’으로 만성질환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원격의료’를 어물쩡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내용, 절차, 비용부담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는 만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문제와, 경증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상담 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굳이 원격진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급’ ‘동네의원’ ‘행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가 지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격의료에 반대한 것은 적절한 보상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원격의료가 안전성과 효과성, 비용효율성, 개인정보 보안성 등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 있고,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