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부 독립·감염관리기금 신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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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부 독립·감염관리기금 신설 주장
  • 승인 2016.05.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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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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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발생 1주년 맞아 입장 밝혀…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5월 20일은 우리나라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해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후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이 감염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및 메르스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메르스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감염관리기금 신설 ▲보건부 독립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0일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칭 ‘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해 시설 및 인력을 포함한 국가 감염예방관리 인프라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해 감염병 및 보건의료 영역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제안한 ▲보건부 독립을 통한 보건의료정책 집행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소가 ‘지역의 보건당국’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보건소 업무의 재검토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격리환자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이 확산될 경우 선별진료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도 피력했다.

의협은 “정부는 부족한 역학전문가를 확보하고, 공중보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해야 한다”면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의료인력 풀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간호대학 및 보건대학원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교육·훈련 과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의 감염예방관리 정책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에 중심을 두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감염 예방관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투자로 감염 예방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감염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방향에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최초로 환자를 접촉하는 동네의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상당히 미비한 만큼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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