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일선 한의계는 큰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회원들이 수가협상에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최근 3년은 더 실망스러웠다는 것이 한의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건보공단 측에서 제시하는 진료비 목표관리제 등과 같은 부대조건을 받아들였으면 더 높은 인상률을 가져왔을 것이지만 “아무 조건 없이 인상하는 안이 아닌 부대조건 자체를 회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를 반대한 것”이라는게 한의협 주장이다. 하지만 3%의 인상률을 가져온 의협도 부대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최근 3년간 한의협은 2.1%에서 2.6%의 인상률을 가져온 반면 의협은 2.9%~3.0%였다.
협상단은 2014년에는 수가협상 당시 “의사와는 달리 행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했고 2015년에는 “타 의료영역보다 부족한 부분 보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에는 “한의 의료기관 경영상태 좋지 않음을 어필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들이 공단 측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협상단 스스로 복기해봐야 한다.
특히 2.1%대의 인상률을 받아온 2015년에는 처음으로 건정심까지 가서 결정되기도 했다. 협상 결렬 이후 건정심 소위원회는 3차에 걸쳐 수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종 수가 인상률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건정심은 이날 소위에서 제안한 공단 최종 제시안(2.1%)과 조정안(2.3%)을 표결에 붙여 13대6으로 공단 제시안인 2.1%로 결정했다. 이같은 협상과정에서 볼 수 있듯 한의계가 공단 측을 설득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전략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치협, 약사회는 일찌감치 협상단을 꾸렸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포함해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 수수료, 약 품목수 증가로 인한 부담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약국의 현실을 강조하겠다고나섰다.
반면 한의협 42대 집행부가 출범하긴 했지만 41대 임원진과 큰 변동사항도 없다. 때문에 4번째 수가협상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임하게 되는 것이다. A한의사는 “지난 3년간의 협상력을 보면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한의계 현실을 반영한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