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호 칼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요구에 대한 정부대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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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요구에 대한 정부대응 유감
  • 승인 2016.04.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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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국민이익에 反하는 당국자들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한 창 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지난달 18일 경기도 한의사회의 ‘정진엽 장관의 사퇴’촉구이후 한의계의 항의성명이 잇따르고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언이 발단이 되었다. 거기에 다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의사들이 파업을 할 것’이라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국민의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펼쳐가야 할 중앙부처의 장관이 한 말로서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의료기기는 도구이다. 도구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초음파는 바다에서 고기를 낚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군을 탐지하는 도구이며, 내시경카메라는 구조대에게는 매몰된 사람을 구하거나 구덩이에 빠진 강아지나 고양이를 찾아내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를 잘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는 사용하는 사람의 훈련이 잘 되었느냐 일 뿐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훈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그 도구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다.

물론 제도의 시행이나 변경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익집단인 양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을 모두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국민의 공복인 중앙부처의 장관이 이를 핑계로 한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핑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의사들의 분노는 이유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공복이다. 당연히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하고, 국민을 위하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 국민의 공복이 주인을 위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여긴다면 주인인 국민들은 나서서 말려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는 한의사들의 진단과 치료 및 예후 판정에 기여하는 모든 측정 장비의 사용을 막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불편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공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부족하다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막는 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 생산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그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일 수 있는가? 누구의 정부인가?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정부인가?

정부는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데이터가 없다면 어떤 근거로 한의사들이 국민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배타적 면허를 부여하였단 말인가? 어떻게 도구 없이 관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단과 치료가 표준적이고 정당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가 그런 판단을 못하는 상태로 한의사에게 국민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게 해오고 있다면 그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부에게 묻는다.

정부가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한의사 자격이나 한의사전문의 자격이 정당한가?

어떠한 준거에 의해서 정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한의사와 한방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

한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적정하고 옳은지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

오감에 의한 측정만 가지고 한의사들의 진단 및 치료 과정, 그리고 그로인한 결과가 충분히 신뢰하고 인정할 만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면, 단 한사람, 단 한 번의 진단과 치료과정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어떻게 그걸 측정하고 밝힐 것인가? 뭔가 기준과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사회가 그냥 이전처럼 한의사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진료결과를 검토와 비판 없이 수용하겠다는 말인가? 왜 어째서 한의사에게는 그런 특혜를 주려고 하는가?

자동차를 타고 달려본다. 물론 속도가 무섭게 빠른지 너무 느린지는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속도계가 필요 없지 않겠는가? 어째서 모든 자동차, 비행기, 선박에는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달아 놓았을까?

만일 자동차에 속도계를 달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속도위반 딱지를 마구 부여한다면 정당한가?

한의사는 한약을 사용한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간기능검사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를 경험한다. 그런데 한의사는 검사를 할 권한이 없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과속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하여, 옆 차와 나란히 달리면서 그 차의 속도계가 규정 속도를 넘었는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해서 알아차리라는 말인가?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어쩌자는 말인가?

한의사들의 측정도구 사용을 막아서는 안된다.

한의사들이 측정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측정의 결과물이 없다고 탓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더 나아가 싫어하면서 합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

초딩들도 이해 못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리하는 것일까?

현대과학과 문명은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며, 당연히 인류의 건강과 의학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 칼은 위험한 도구이다. 도끼나 송곳은 너무 위험하다. 그렇다면 모두 세상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의료기기는 매우 유익하지만 신중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잘못 사용하는 사람,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찾아내서 나무라고 혼내주어야 한다.

한의계는 기꺼이 그런 일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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