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국립한의대 반대 - 협의체 구성 제안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했을 때 그리고 한·약분쟁 때 등장했던 의료일원화 주장이 또다시 등장해 저의가 무엇이냐에 한의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양방의 의료일원화는 한의계의 세력이 강화되거나 양방의 경영이 어려울 때마다 주장됐던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위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나 의료개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것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한·약분쟁 때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해 호응이 높아지고, 양약사가 첩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돼 약의 이원화가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일원화가 주장됐었다. 이는 한의계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평가됐다. 또 정부가 의약분업 실시를 발표했을 때도 이 같은 주장이 되풀이 됐었다.
멀게는 1986년 청주 청원의 첩약의료보험 시범실시 때도 의료일원화가 주장됐었다.
따라서 이번 의료일원화 주장도 대통령 주치의, 국립한의대 설립논의, 한의약육성법 공포 등 한의학의 위상이 급격히 신장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 통과에 대해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으로 의료이원화가 고착됐다”며 “오늘은 한국 의료에 弔鐘이 울린 날”이라고 폄하했었다.
그리고 의협과 의학회는 9일 국립한의대 설립에 대해 반대하며 한양방 의료일원화와 통합추진을 위한 ‘범 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방의료계는 성명서에서 정부에 ▲의료이원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의료비 증가 ▲의료일원화정책에 대한 입장 선회 ▲소규모 부실 의과대학 신설허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소규모 부실의대의 신설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의료계는 “질병치료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의학과 한의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립의학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게 한의계의 지적이다.
즉, 한의사와 한약사 제도는 존재하지만 독자적인 영역을 관장할 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 조차 부여돼 있지 않은 것처럼 법·제도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동등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의료일원화는 한방이 양방에 흡수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일원화보다는 한의사제도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보편적 시작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양방의 한약제제 활용이 가시화되고 있고, 한의학의 대표적 치료수단인 침 시술도 자극 요법이라는 명목으로 양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의료일원화를 위한 ‘범 국민 협의체’까지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보건의 증진과 국내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구호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한·양방 협진 시행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한의학과 양의학의 협력을 시도해 나가야 한다는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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