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논의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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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논의 변질됐다
  • 승인 2003.10.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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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교수, 국내용 논의 의혹제기


선진국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는 논의조차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은 지난 5월 양자협상을 가졌으나 공공성을 이유로 양허하지 않거나 추가 양허를 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중 캐나다의 경우 보건의료, 공교육, 사회분야는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뒤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논의조차 원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일본, EC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제자유구역 폐기 및 의료시장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최인순) 주최로 열린 ‘의료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분야 WTO DDA 서비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홍정기 사무관에 의해 밝혀졌다. 홍 사무관에 따르면, 5월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금년 7월 협상대상 선진국들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및 국내적인 민감성으로 인하여 양허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새로이 양허한 회원국은 홍콩이 유일하나 해외소비(Mode 2)만 개방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개방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분야는 1차 양허안에서 제외했다.

반면 인도는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선진국에 자격의 상호인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선진국의 입장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협상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칸쿤회의의 실패까지 겹쳐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제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양허수준이 낮은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도 우리나라만큼은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 대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개방은 ‘국내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개방은 현존하는 한국보건의료의 구조를 일정한 방향으로 바꾸자는 주장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국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현실적 움직임이 없는데도 논의가 한결같이 치외법권 성격의 경제특구내 비보험 의료기관 허용, 영리법인의 허용,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논리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병원이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유치 주장에 대해서도 ‘투자 유치 실적 논리에 매몰된 수사’라고 맹비난하고, 개방전략의 패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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